[서울] 술에 취해 남의 차에 탔다가 지갑 절도로 고소, 불송치(혐의없음)

회식 후 남의 차에 탄 일, 몇 달 뒤 지갑 절도 고소로

의뢰인은 회사 프로젝트를 마친 뒤 회식에 참석해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의뢰인은 길가에 잠겨 있지 않은 채 세워진 차를 자기 가족 차로 착각하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몇 분 뒤 차 주인이 돌아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차 주인은 차 안에 있던 지갑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의 몸을 수색했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의뢰인은 차 주인이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며 자신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의 차에 탔다는 사실만으로 지갑을 훔쳤다고 볼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차 뒷좌석에 탔다는 사실 외에, 실제로 지갑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는지였습니다.

① 절취 사실의 입증

의뢰인이 지갑을 가져갔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② 다른 가능성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 몸수색 결과와 경험칙을 근거로 절도 혐의 반박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현장에서 이미 확인된 결백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몸을 철저히 수색했고, 그 결과 훔친 물건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

의뢰인이 차에 탈 수 있었다는 것은 차 문이 한동안 잠겨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베테랑은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지갑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③ 경험칙에 맞지 않는 주장

처음부터 지갑을 훔칠 생각이었다면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갑을 훔쳤다면 곧바로 자리를 떠났을 텐데,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차 주인과 마주쳤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객관적 증거 확보 요청

아울러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절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자기 가족 차로 알고 뒷좌석에 탔을 뿐, 지갑을 훔친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 경위와 피해품을 확인하려 했으나 고소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품이 있던 차 뒷좌석에 탄 사실만으로 피해품을 훔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현장 몸수색 결과와 경험칙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술에 취해 남의 차에 탔던 일로 절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혐의를 벗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