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체육회장 자격정지 6개월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우발적 언어폭력에 내려진 자격정지, 회장직 상실 위기

의뢰인은 한 지역 체육회의 회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체육회 행사가 끝난 뒤 업무 처리 문제로 소속 직원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지만, 재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면서 상급 체육단체는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관련 규정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원은 자동으로 퇴임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회장직을 되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발적 언어폭력에 회장직 상실까지 이어지는 징계가 정당한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와, 그 근거가 된 징계기준이 정당한지였습니다.

① 징계양정의 적정성

우발적인 언어폭력에 대해 회장직 상실로 이어지는 징계를 내린 것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② 징계기준 자체의 문제

언어폭력은 우발적이거나 경미한 경우에도 감경 없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한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맞는지

③ 보전의 필요성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징계양정의 과도함과 징계기준의 위헌성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김재헌 변호사는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징계 절차와 양정의 문제

징계 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소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설령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그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징계기준과 당연퇴임 규정의 문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동으로 퇴임하도록 한 규정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베테랑은 이 규정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이의신청 단계 대응

상대방이 가처분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자, 상대방 주장을 반박해 가처분결정이 유지되도록 대응했습니다.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이의신청에도 가처분결정 인가

법원은 의뢰인이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한 측면이 있고, 형사 절차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도 확인했습니다.

이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기준은 언어폭력의 경우 우발적이거나 경미해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품수수나 횡령·배임 등 다른 비위는 사정에 따라 견책이나 감봉도 가능하도록 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형평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 이번 징계로 의뢰인은 회장직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제명이나 해임과 같은 효과로, 훨씬 무거운 비위와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결과를 낳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본안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회장 지위 상실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급기관이 정한 징계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기준과 당연퇴임 규정의 위헌성도 가처분 단계에서 심사할 수 있다고 보아, 가처분결정을 그대로 인가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징계기준 자체의 문제점을 짚어 징계의 부당함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회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지위를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