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조장 상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괴롭힘 아님 결정

전출자 선발과 근태 지적을 문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청원경찰 한 조를 이끄는 조장이었습니다.

다른 조에서 승진한 직원이 의뢰인의 조로 옮겨 오게 되면서, 의뢰인의 조에서 한 명이 다른 조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기한까지 다른 조로 옮길 사람을 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상자들이 스스로 협의해 정하도록 했지만,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사는 전입한 지 짧은 순서대로 순환근무를 하기로 정했고, 의뢰인은 이를 조원들에게 공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순환근무를 하게 된 조원은 이 일과 함께, 과거 의뢰인이 자신의 보고 누락 등 근태를 지적한 일까지 묶어 의뢰인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습니다.

조장의 전출자 공지와 근태 지적이 직장 내 괴롭힘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행위가 조장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이를 넘어선 괴롭힘인지였습니다.

① 전출자 선발 과정

순환근무 순서를 정하고 공지한 것이 의뢰인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는지

② 근무태도 지적

조원의 보고 누락 등을 지적한 것이 업무상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지

조장으로서 업무상 적정범위 안의 정당한 행위라는 점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대응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독단적 결정이 아님

전출자 선발은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고, 의뢰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② 신고인도 동의한 사항

신고인 역시 순환근무를 하는 것과 그 순서에 동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조직 내 관행에 따른 합리적 절차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전입 기간이 짧은 순서대로 옮기는 것은 조직 내부의 관행이며,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조장으로서의 정당한 역할

조원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조장의 업무상 적정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원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때 이를 지적하는 것은 조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신고 사항 모두 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기관은 근태 지적 건에 대해, 보고 미흡이 실제로 있었고 지적 내용이 인신공격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출자 선발 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조장으로서 조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관은 전출자 선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점이 이번 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관련 부서에 구성원이 동의하는 선발 기준을 검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행위가 조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고된 사항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