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직원 급여 약 4,590만 원 횡령 의혹,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총 20회에 걸쳐 45,898,85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해당 직원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핵심은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의뢰인들 사이에 횡령의 공모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직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직원의 업무 수행 여부와 급여 지급 경위, 의뢰인들의 공모 여부가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직원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일부 진술만으로 허위 급여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횡령 공모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