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입니다.

술을 마신 양이 적거나 짧은 거리만 운전했더라도 측정수치가 처벌기준을 넘었다면 음주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장소와 운전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법정형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법정형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수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차량 이동 목적과 경위 정리

차량을 운전하게 된 이유와 이동 거리, 운전 시간, 동승자 유무 및 이동이 필요했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합니다.

일시적인 판단 착오였는지, 짧은 거리를 이동한 것인지, 당시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을 분석합니다.

STEP 02

행정처분 및 면허취소 대응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근거와 측정수치,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업무, 생계상 불이익 및 대체근무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STEP 03

음주수치 및 측정 상황 확인

혈중알코올농도, 호흡·혈액 측정 여부, 측정시각, 마지막 음주시점 및 운전시각을 확인합니다.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과 횟수, 혈액채취 요구 여부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증거관계를 분석합니다.

STEP 04

반성자료 및 피해회복 노력 준비

반성문, 탄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알코올 상담·치료자료 및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 치료비 지급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함께 진행합니다.

STEP 05

초범 여부 및 이전 전력 검토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전력, 처벌 시점, 이전 사건의 수치와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

재범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면 처벌 가능성을 분석하고, 재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치료 계획을 준비합니다.

피해자

STEP 01

추가 피해 대응 및 진정 제기 여부

가해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고 위협·회유하는 경우 관련 연락과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진정서나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할지 검토합니다.

STEP 02

사고경위 및 피해내용 정리

사고 시간과 장소, 차량의 충돌 위치, 피해자가 보행 중이었는지 운전 중이었는지 및 사고 직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블랙박스, CCTV,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과 진단서 등을 확보하여 사고와 피해를 입증합니다.

STEP 03

민사소송 및 형사판결 연계 확인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및 위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하여 보험금 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활용합니다.

STEP 04

형사합의 여부 판단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한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와 향후 치료 가능성, 보험금 지급내역 및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합의금뿐 아니라 처벌불원 여부, 추가 청구의 제한 범위 등을 검토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05

경찰 및 보험사 대응 기록화

경찰 출동기록, 음주측정 결과, 보험사와의 통화 및 지급내역, 진료비와 치료 경과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합니다.

01. 측정수치와 시간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측정된 숫자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마지막 음주시각, 운전시각, 측정시각, 호흡·혈액측정 과정 및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변화를 검토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합니다.

02. 운전 경위와 실제 위험성을 구체화합니다

운전 거리와 장소, 차량을 이동한 이유, 교통량, 동승자 및 사고 여부를 확인하여 당시 운전행위가 발생시킨 실제 위험 정도를 정리합니다.

03. 동종 전력에 맞는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형식적인 반성문만으로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처벌 시점과 재범 경위, 음주습관, 차량 이용환경을 검토하여 교육·치료·차량 처분 등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재범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04.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은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취소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제출자료가 면허구제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일관된 대응방향을 마련합니다.

05. 사고 피해 회복과 합의를 조율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여부는 처벌수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처리와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치료비 지급과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06. 피해자의 형사·민사 대응을 함께 지원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 처벌만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와 위자료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고자료와 치료내역을 정리하고 형사합의, 보험금 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적발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측정 과정, 동종 전력, 사고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음주운전 적발부터 경찰조사, 형사재판, 피해 회복 및 면허처분 대응까지 사건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