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업 자금 사기 혐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송치 결정

사업은 실제 운영했지만 약정을 지키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주간보호센터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던 중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센터를 인수하면 일정 기간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이후 투자자 명의의 대출을 승계하며, 일정 시점에 센터를 분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센터 인수 이후 당초 약속한 대출 승계와 수익금 지급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사업 자금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로 주간보호센터를 인수해 운영하고 있었고, 교부받은 자금도 센터 인수 및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상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변호사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추가적인 법률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왔습니다.

약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였습니다.

특히 신용 상태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실제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는지도 중요했습니다.

① 계약 당시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출 승계와 수익금 지급 등을 이행할 의사 없이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교부받았는지

② 신용 상태 미고지의 법적 의미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③ 실제 사업 수행과 자금 사용 내역

교부받은 자금이 사업 인수 및 운영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사업을 지속했다는 사정이 사기의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은 약정 불이행이라는 결과와 자금을 교부받을 당시의 편취 의사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의 이행 의사와 실제 사업 운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번 사건에서는 약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약속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의 의사와 이행 가능성, 자금 사용처, 사업 수행 내역 및 사후 이행 노력을 객관적 자료와 관련 정황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특히 투자금이 센터 인수와 초기 운영에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의뢰인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도했던 사후 조치 등을 토대로, 약정 불이행만으로 최초의 편취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베테랑은 계약 당시의 상황과 이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을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민사상 약정 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사기의 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이 투자자들과 약정한 대출 승계 및 수익금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교부받은 자금이 실제 센터 인수 및 초기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의뢰인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의뢰인이 향후 신용 회복을 통해 대출을 승계하려 했다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 없이 투자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사업 수행과 자금 사용 내역, 약정 이행을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