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능합니다. 스토킹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 등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등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전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의 지속성과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접근금지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은 상대방이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화·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법원은 접근금지,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된 메시지와 전화내역, CCTV, 상대방이 찾아온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는 경우 피해 상황과 위험도에 따라 경찰의 신변안전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나 임시숙소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연계될 수 있고,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통해 상대방과의 접촉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거나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현재 위치와 상대방의 행동 및 기존 신고·접근금지조치 여부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과의 관계, 연락을 하게 된 이유와 기간, 연락횟수, 상대방이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이러한 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칠 생각이 없었다”거나 “안부만 물었다”는 설명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메시지와 통화기록 등을 확인하여 각각의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당 반의사불벌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스토킹행위가 되거나 접근금지조치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미 거부 의사나 보호조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히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치내용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전체 대화내용, 연락횟수와 기간, 방문한 장소와 이유,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전달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지속·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연락과 접근을 중단하고 내려진 보호조치를 준수하면서 재발방지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