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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Eun-ju Oh

현장 감각으로 핵심을 찾고, 집요함으로 끝까지 의뢰인을 지키겠습니다.

현장 감각으로 핵심을 찾고 집요함으로 끝까지 의뢰인을 지키겠습니다. 사건 이름은 같아도 사람의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정해진 답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맞는 최선을 다시 고민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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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불법 유통 사건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장 표창
  • 태국 여성을 고용해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검거·구속

변호사

  • 대규모 기업집단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 前 국회의원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 투자그룹 범죄단체조직죄 및 특경사기 사건 피의대응
  • 대형병원 회장 성폭법위반 사건 피의대응
  • 대기업 임원의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의자 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피의자 혐의 인정 진술 번복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피의대응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 아트테크 딜러 법률자문
  • 대부업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코인사기, 교통범죄 다수 수행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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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강제추행 성범죄

강제추행 협박 모욕 혐의 → 전부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과 협박·모욕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협박·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 손해배상

수탁사업 운영 중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4,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피고들과 수탁사업을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계약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위약금과 영업상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총 4,8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폭행 특수상해

위험한 물건으로 직장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손을 여러 차례 때려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즉결심판 감경
형사센터 절도죄

연속절도/다수 피해자 사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로 → '즉결심판 감경' 성공.

형사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초기에…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성범죄센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고 성범죄? → 성적목적 부인돼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로 번지며 의뢰인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형사센터 상습 절도죄

절도 전과 2회, 반복 범행.. 실형 선고 불가피? → '집행유예/보호관찰' 결정.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해 구속 없는 사회 복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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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오픈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분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경찰 경력 변호사 세 분을 영입했는데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첫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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