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불법 유통 사건 수사, 경기남부경찰청장 표창
- 태국 여성을 고용해 대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검거·구속
변호사
- 대규모 기업집단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 前 국회의원 명예훼손 사건 고소대리
- 투자그룹 범죄단체조직죄 및 특경사기 사건 피의대응
- 대형병원 회장 성폭법위반 사건 피의대응
- 대기업 임원의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의자 조건부 기소유예
-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 피의자 혐의 인정 진술 번복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공무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피의대응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 1심 징역 5년에서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
- 아트테크 딜러 법률자문
- 대부업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코인사기, 교통범죄 다수 수행
Cases
담당 승소사례
[인천] 외국인 직원 업무상횡령 고소대리, 신속한 수사 대응으로 피해금·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
의뢰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이 고객 결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 대리인으로서 신속한 출국 정지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횡령 피해금과 변호사…
[인천]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 2명, 전부 불송치 결정
의뢰인들은 금전 거래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으로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소인 주장의 미비점과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피의자 2명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인천] 공동상해 등 다수 비행으로 소년재판, 시설 수용 없이 1·2·3·5호 보호처분
의뢰인은 공동상해와 절도 등 여러 비행 행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시설 수용을 수반하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국선보조인으로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선도 가능성을 소명했고, 1·2·3·5호 보호처분을…
[인천] 장애인 차별 지적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업무 관련 회의에서 상대방의 고객 응대 방식을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발언을 업무상 비판과 주관적 평가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쌍방 학교폭력·폭행 고소, 학폭위 1호 처분 및 공소권없음 종결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의 다툼에서 쌍방 폭행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양쪽 절차에 대응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학폭위에서는 1호 서면사과 처분을, 형사사건에서는 공소권없음…
[인천] 집행유예 중 마약 재범·합성대마 매매 알선, 정상참작감경 인정
의뢰인은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 매매 알선과 여러 마약류 취급 행위가 포함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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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영상
소년원 가기 전 소년재판, 어떻게 이뤄질까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소년재판의 절차와 보호처분의 종류, 재판 시 주의사항 및 대처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음주운전 했지만 무죄가 나온 이유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였는데도 무죄가 선고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뿐…
물증 없는 성범죄 사건, 거짓말탐지기 해야 할까? I 경찰 경력 6년 오은주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폴리그래프 검사는 자발적 동의가 필수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반응이 나올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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