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행위의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 범행 장소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범행 유형과 양형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 감경 ~8월 / 기본 6월~1년 / 가중 10월~2년
• 일반강제추행: 감경 ~1년 / 기본 6월~2년 / 가중 1년 6월~3년
•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1년~2년 / 기본 1년 8월~3년 4월 / 가중 2년 8월~4년 8월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 2년 6월~4년 / 기본 3년~6년 / 가중 5년~8년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 3년 6월~5년 / 기본 4년~7년 / 가중 6년~9년
• 특수강도강제추행: 감경 5년~8년 / 기본 7년~11년 / 가중 9년~13년

※ 구체적인 처벌은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 해당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시간 및 당시 상황
•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반응
•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및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건 발생 경위 및 접촉 상황 확인

신체 접촉의 유무와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장소와 주변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STEP 02 - 추행의 고의 및 법률 적용 검토

행위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 관계 등을 바탕으로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행위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STEP 03 -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

CCTV, 문자·메신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내용과 비교·분석합니다.

STEP 04 - 경찰 조사 대비 및 초기 진술 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의 주요 쟁점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근거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에 대비합니다.

STEP 05 - 수사 대응 및 기소 여부 검토

확보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소명하고, 불송치·불기소 등 사건 종결을 위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STEP 06 - 형사재판 및 양형 대응

기소된 경우 공소사실과 증거를 분석하여 재판에 대응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 및 반성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STEP 01 - 피해 경위 및 접촉 상황 정리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장소와 상황, 상대방의 언행 및 사건 전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증거자료 확보

CCTV, 문자·메신저, 녹음파일, 사진, 당시 의복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조기에 확보합니다.

STEP 03 - 경찰 조사 및 진술 준비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피해 경위와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STEP 04 - 고소 및 수사 대응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합니다.

STEP 05 - 형사재판 대응

기소 이후 피해자의견서 등을 통해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STEP 06 - 피해 회복 및 후속 절차 검토

형사절차와 함께 필요한 보호조치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관계, 신체 접촉의 내용 및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CCTV, 문자·메신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사건의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의 초기 대응

강제추행 혐의는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사건 검토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전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진술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객관적 증거 분석

CCTV, 문자·메신저, 녹취,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신체 접촉의 사실 여부와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피의자·피해자별 맞춤 대응

피의자에게는 추행의 고의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객관적 증거 및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에게는 피해 경위와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