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주거침입 승소사례

관련 수행 사례 1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주거침입 주거침입

장기간에 걸쳐 192회 불법촬영하고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이 우려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소명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담당 김진배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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