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 혐의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불법촬영이 총 192회에 걸쳐 반복됐고 촬영 방법도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범행 내용과 양형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의 기간과 횟수, 촬영 내용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및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