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경우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남의 집에 들어갔는가”만이 아닙니다. 해당 장소가 법률상 보호되는 공간인지, 출입할 권한이나 거주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떠한 목적과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출입 당시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던 연인이나 가족의 주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영업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발생한 사건도 구체적인 출입 경위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를 받고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출입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 출입 목적과 방법, 시간, 장소의 성격과 당시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

처음부터 불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이나 사무실, 타인의 주거 등에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라도 이후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계속 머물렀다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주거침입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주거침입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험한 물건의 존재와 휴대 경위, 범행 당시 상황, 여러 사람이 가담한 경우 실제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32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침입과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신체 수색

권한 없이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경우에는 「형법」 제321조의 주거·신체 수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 사람의 신체나 보호되는 공간을 수색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주거침입 등의 미수

주거침입은 실제 침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2조는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침입에 성공하지 못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출입 장소와 사건 경위 확인

문제가 된 장소가 주거인지,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출입 시간과 목적, 출입 경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 확인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있었는지, 기존에 자유롭게 출입해왔던 관계였는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었는지 등 출입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STEP 03 | CCTV·출입기록 등 객관적 증거 분석

건물 및 주변 CCTV, 공동현관이나 출입문 기록,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출입 방법과 체류 과정, 퇴거 과정 등을 분석합니다.

STEP 04 | 주거침입·퇴거불응·특수주거침입 구분

처음부터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인지, 정상적으로 출입한 이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문제되는 사건인지 구분하여 적용될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05 | 경찰 조사 대응

피해자 진술과 CCTV 등 수사기관이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토대로 출입 목적과 권한, 당시 행동, 퇴거 요구 여부 등 경찰이 확인할 핵심 쟁점을 예상하여 조사에 대비합니다.

STEP 06 | 검찰·재판 및 양형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출입 권한이나 동의, 사건 당시 정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및 합의 등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피해자

STEP 01 | 침입 상황 및 피해 경위 정리

침입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침입 방법, 가해자가 머문 시간과 당시 행동, 퇴거 요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 CCTV·출입기록 등 증거 확보

현관과 건물 CCTV, 출입기록, 현장 사진, 출입문이나 잠금장치의 상태, 112 신고내역, 목격자 진술 등 침입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 침입 유형과 추가 위험 확인

일반적인 주거침입인지, 퇴거 요구를 거부한 사건인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인 사건인지 등을 확인하여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합니다.

STEP 04 |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조사 대응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침입 방법, 사건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연결하여 고소 내용을 구성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STEP 05 |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 회복

재침입이나 보복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보호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등 후속 절차도 함께 살펴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문을 넘어온 순간만 보지 않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는 “실제로 들어갔느냐”만큼이나 왜, 어떻게, 어떤 권한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사건처럼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과거 연인이나 가족처럼 이전에는 자유롭게 출입했던 관계이거나 사무실·영업장·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출입 권한과 당시 상황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들어갔더라도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에 따라 퇴거불응이 문제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이 결합되면 특수주거침입으로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 내용부터 현장 상황, 출입 경로, CCTV와 출입기록, 당사자의 관계와 진술까지 연결하여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을 사건 초기부터 분석합니다.

01 | 112 신고와 현장 상황부터 확인

최초 신고 내용과 경찰 출동 당시 피의자의 위치, 출입문의 상태, 당사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부터 분석합니다.

02 | CCTV와 출입기록으로 이동 경로 재구성

건물 진입부터 공동현관, 복도, 현관문 등 실제 이동 경로와 출입 방법, 체류 시간과 퇴거 과정까지 확인하여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03 | 출입 권한과 동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과거 출입 관계가 있었는지, 당일 출입을 허락받았는지, 공동사용 공간인지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출입권한이 있었는지와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검토합니다.

04 | 침입과 퇴거불응을 구분하여 분석

처음부터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사건과 정상적으로 들어간 뒤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사건은 쟁점이 다릅니다. 진입 과정과 퇴거 요구 이후의 행동을 분리하여 검토합니다.

05 | 특수주거침입 등 적용 혐의를 선제적으로 검토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수색행위까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단순 주거침입을 넘어 추가적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6 |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에 맞춰 대응

경찰 출신 변호사가 실제 수사기관에서 출입권한과 침입 경위, CCTV, 최초 신고 및 당사자 진술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고려하여 첫 경찰 조사부터 검찰·재판까지 단계별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