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처벌, 벌금형 가능할까? → 청소년보호법위반 함께 기소됐지만 '벌금형'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호 전략, 그리고 판결 결과를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19세 청년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술과 담배를 구매하여 제공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한 행위가 인정되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만큼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검토될 수 있었으며,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청소년보호법위반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양형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사건의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 적극 소명 : 의뢰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족들이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호/감독을 약속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 보안처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 :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벌 외에도

•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군인으로 군형법 적용 대상자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사정을 설명하였고, 공개/고지명령 역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벌금 400만 원
• 청소년보호법위반 : 벌금 100만 원

또한

•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

을 명하였으며,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내려지지 않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역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군인이라면 징계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나이, 당시 정황, 증거관계, 진술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 방식과 증거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한 번의 진술과 대응이 재판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임의로 해명하기보다는 현재의 증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다수의 성범죄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