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센터 개요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혐의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 대응부터 경찰·검찰 조사, 재판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과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합니다.
관련 법령 조문
이 페이지의 안내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와 대응 방법은 사건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부 업무분야
- 강간 당사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강간 · 증거분석 · 형사재판
- 강제추행 신체접촉의 경위와 당사자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강제추행 · 경찰조사 · 형사재판
-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상 촬영물의 제작·유포·소지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응합니다. 디지털성범죄 · 유포 · 소지
- 불법촬영 촬영 경위와 대상, 촬영물의 내용 및 유포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불법촬영 · 카메라촬영 · 촬영물유포
- 성매매 성매매의 경위와 대가 지급 여부, 알선·영업 관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성매매 · 성매수 · 성매매알선
- 성착취물 성착취물의 제작·유통·구매·소지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여 형사절차에 대응합니다. 성착취물 · 소지 · 유포
- 스토킹 반복적인 연락·접근 등 행위의 경위와 지속성을 검토하여 수사 및 보호절차에 대응합니다. 스토킹 · 접근금지 · 잠정조치
- 아청법 위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를 검토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아청법 · 아동청소년성범죄 · 형사재판
- 통신매체이용음란 메시지와 이미지의 내용, 전송 경위와 의도 등을 검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 대응합니다. 통매음 · 메시지 · 온라인성범죄
Cases
관련 승소사례
[서울] 수개월간 메시지·방문한 스토킹 혐의, 합의로 기소유예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입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전화번호로도 연락했고, 거부 의사를 들은 뒤에도 두 차례 찾아가거나 여러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중밀집장소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지만,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 경찰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처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입건하지 않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부산] 성매매알선 불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들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부산] 준유사강간 신고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부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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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출석 요구 수사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성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경우 어느정도 방향성을 두고 편향적인 수사를 진행하기에 피의자가 불리합니다.
상대방이 싫다할 때 하면 인생 큰일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부축을 받아야할 정도다라면 비동의로 간주하기에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거절, 거부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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