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이스피싱 조직 공모 혐의, 알리바이 주장으로 보석허가 결정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4명이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의뢰인만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 가담 혐의를 다투는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① 공동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있는가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②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만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가 의뢰인의 증거 검토와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나타난 기지국 위치정보를 활용해 의뢰인의 현장부재증명(알리바이)을 주장했습니다.

공동피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위치정보를 대조하며, 의뢰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이와 함께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반면 의뢰인만 구속된 상황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김진배 변호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전제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공동피고인들의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행 가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구속 상태의 유지가 필요한지 판단할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구체적인 사정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기지국 위치정보를 통한 알리바이 주장과 구속의 형평성 문제를 함께 제기해,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