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 범행 가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고,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여러 차례 금전이 입금된 사실을 토대로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인식하고 자금 전달에 가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좌에 금전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범행을 도왔다는 점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황순철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의뢰인 명의 계좌의 실제 사용 경위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생활비 계좌라는 점과 의뢰인이 조직원에게 계좌번호나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사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송금 및 이체를 유도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나 접근매체를 전달한 사실이 없고, 해당 계좌가 오랜 기간 사용된 생활비 계좌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는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된 사실과 범행에 고의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거래내역뿐 아니라 실제 계좌 사용 경위와 조직원과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