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경매취하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회사의 채권·채무 관계를 인수한 후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 소유 부동산에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중 한 명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에게 경매를 취하해 주면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경매취하를 요청할 당시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경매취하가 채권자와 회사 운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의뢰인에게 편취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 운영에 관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한과 채권자에게 전달한 약속의 내용, 경매취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는 경매취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채권자와의 합의 여부, 의뢰인의 회사 운영상 지위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경매취하가 회사 운영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의뢰인은 관련 비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진술과 녹취록, 회사 운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경매를 취하해 주면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관련 민사판결을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부동산 경매취하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단순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약속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매취하를 유도한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되었지만,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 회복 가능성 등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