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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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수사를 해본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시작점부터 다릅니다.

수사기관의 시선과 판단의 흐름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의 경험 위에 법률가의 판단을 더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수사부터 재판까지, 당신의 사건에 가장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직통 전화
010-7556-1547

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외래강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뇌물 수수한 공무원 검거
  • 특수장비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귀금속 구매·장물 유통 범죄조직 검거
  •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 사설 선물거래소 및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한 조직 검거
  • 생수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조직 검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수입자금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사수신·편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인당 검거
  • 중장비 기사들로부터 일거리 할당 명목으로 금품을 조직적으로 상납받은 노조 간부 및 건설업체 직원 등 검거
  •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및 의료인 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의료급여를 편취한 일당 검거
  • 정당 공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 다수 검거

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매수한 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무죄 판결
  • 해외 주식 선물 투자금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기, 유사수신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전원 불송치 결정
  • 대형 건설업체 수주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강사 재계약과 관련하여 카카오 단톡방에 명예훼손 발언을 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같은 반 학생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된 고교생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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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폭행 폭행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폭행 폭행죄, 감금죄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혐의없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성범죄센터 아청법 위반

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권유 및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사기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혐의 →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기소, 기소유예
스토킹 협박죄, 스토킹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연인 관계에서 이별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행의 경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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