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외래강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뇌물 수수한 공무원 검거
- 특수장비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귀금속 구매·장물 유통 범죄조직 검거
-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 사설 선물거래소 및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한 조직 검거
- 생수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조직 검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수입자금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사수신·편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인당 검거
- 중장비 기사들로부터 일거리 할당 명목으로 금품을 조직적으로 상납받은 노조 간부 및 건설업체 직원 등 검거
-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및 의료인 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의료급여를 편취한 일당 검거
- 정당 공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 다수 검거
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매수한 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무죄 판결
- 해외 주식 선물 투자금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기, 유사수신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전원 불송치 결정
- 대형 건설업체 수주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강사 재계약과 관련하여 카카오 단톡방에 명예훼손 발언을 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같은 반 학생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된 고교생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Cases
담당 승소사례
폭행 혐의 →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쌍방의 폭행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과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강조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 감금/폭행으로 경찰 조사받던 의뢰인, 정말 감금일까? → 검찰 송치 없이 '불송치' 결정
폭행과 감금 혐의를 함께 받게 되면 자칫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마다 성립요건과 증거관계가 다른 만큼,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각각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폭행 및 감금 혐의를 받은…
아청법 위반 혐의,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권유 및 성매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혐의를 부인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진술과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혐의 → 경찰 단계 전부 '불송치' 결정.
형사사건에서는 혐의가 여러 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기관은 각 혐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연인 관계에서 이별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행의 경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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