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외래강사 계약 연장을 대가로 뇌물 수수한 공무원 검거
- 특수장비를 이용한 신용카드 불법 복제 및 귀금속 구매·장물 유통 범죄조직 검거
-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천억 원대 사설 선물거래소 및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한 조직 검거
- 생수 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대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조직 검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상품 수입자금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사수신·편취한 조직폭력배 출신 일당 검거
- 중장비 기사들로부터 일거리 할당 명목으로 금품을 조직적으로 상납받은 노조 간부 및 건설업체 직원 등 검거
- 요양기관의 입원환자 및 의료인 인원을 조작해 보험금·의료급여를 편취한 일당 검거
- 정당 공천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범 다수 검거
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매수한 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무죄 판결
- 해외 주식 선물 투자금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여 사기, 유사수신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전원 불송치 결정
- 대형 건설업체 수주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강사 재계약과 관련하여 카카오 단톡방에 명예훼손 발언을 한 피의자 불송치 결정
- 같은 반 학생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신고된 고교생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
인터뷰
Cases
담당 승소사례
[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부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으로 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계좌 명의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이의제기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발생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이…
[부산] 분실 체크카드 습득·사용 혐의,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드 습득 경위와 사용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3개 혐의 모두 증거가…
[부산] 성매매알선 불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들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부산] 재물손괴 기소유예, 택시 번호판 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 번호판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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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과하면 해당 죄가 인정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다는 의미는 상대 주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심코 사과를 한다면 죄가…
상대방이 싫다할 때 하면 인생 큰일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 술에 취해서 부축을 받아야할 정도다라면 비동의로 간주하기에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든간에 거절, 거부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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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영입] 양정훈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합류
안녕하세요,경찰대 출신 변호사만의 특화된 기술과 전략으로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부산경찰청 출신「양정훈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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