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전, 차용 사실 부인해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수십 차례 금전을 송금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속여 금전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채무불이행 여부가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전 차용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① 제3자 명의 계좌 송금과 차용 사실의 구분

고소인이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차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자가 의뢰인이 아닌 상황에서 실제 송금 목적과 의뢰인 사이의 금전 거래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②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관한 증거 부족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차용증을 비롯해 약정이율, 변제시기, 담보설정 등 구체적인 차용 조건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좌거래내역 외에 금전소비대차 관계의 성립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③ 사기죄의 기망행위 인정 여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처분행위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차용 사실 자체가 다투어졌으므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송금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아닌,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기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① 금전 차용 사실 자체에 대한 반박

김진배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시한 반복적인 송금 내역과 의뢰인의 금전 차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금전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계좌이체 사실만으로 차용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다퉜습니다.

② 차용 약정을 입증할 자료의 부재 지적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약정이율, 변제시기, 담보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③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대한 입증 문제

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은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전이 송금됐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김진배 변호사는 고소인이 해당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이유와 그 금전이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이 제3자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계좌 명의자들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의뢰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 측이 고소인에게 금전을 반환한 사정 등도 판단에 고려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해 금전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이 송금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이 해당 금전을 차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는 변제 의사나 능력을 판단하기에 앞서 실제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했는지, 송금 목적과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사기 혐의에서 단순한 계좌거래내역뿐 아니라 금전 차용 관계의 성립과 기망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