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취업 알선 대가 수수 혐의, 배임수재·근로기준법 위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가족의 취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현금을 받은 사실이 문제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취업 알선 대상 기관의 관계자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는 배임수재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현금이 실제로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가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① 의뢰인이 배임수재죄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취업 알선 대상 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직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또는 해당 지위에 있는 관계자와 공모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② 수수한 금전이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됐는가

경찰은 의뢰인이 받은 현금이 취업 관련 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직원과 공모해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자금의 사용처와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③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가

취업 알선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역시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수한 현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금전이 취업 알선 대상 기관의 관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설명하며, 기관 관계자에게 금전이 전달됐거나 관련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금전 수수 사실과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하고, 기관 관계자와의 공모 여부가 입증됐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은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취업 알선 대상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관 관계자와 공모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받은 현금이 기관 관계자에게 전달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취업 알선 과정에서 금전을 수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해당 지위에 있는 관계자와 공모했는지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현금의 실제 사용처를 소명해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