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업무상배임 혐의, 상급자 지시에 따른 회사 자금 이체 사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 이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송금이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었고, 의뢰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이체한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금 이체를 통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자금을 이체하게 된 경위와 회사 내부의 업무 지시 관계가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으며, 실무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정당한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금 이체 당시 의뢰인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일일이 검토해 정당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자금 이체 과정에서 별다른 범죄 가담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회사 자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무 담당 직원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업무상 지위와 상급자의 지시 관계, 자금 이체 당시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