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고속도로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옆 차로의 차량과 충돌한 뒤 정차하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의뢰인은 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에게 형사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블랙박스로 충돌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상해의 실질적인 발생 여부와 교통상 위험·장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000만 원에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신체적 이상이나 기능적 장애 없이 회복되었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형사법상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