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했는지 등이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발언이나 표현의 존재, 구체적인 내용, 전달 경위 및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관련 혐의를 조사한 뒤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했습니다.

사건내용) 술자리에서 나눈 뒷담화로 명예훼손 고소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특정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일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진 대화라도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다른 사람에 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번 사건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①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사실의 적시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해당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야 합니다.

④ 고의 및 위법성 관련 사정

표현 당시의 인식과 경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등 관련 법률적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구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문제 삼는 표현이 있었다는 주장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발언이나 게시물의 원문, 전달 대상,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된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의 구체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은 고소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2026년 10월 6일 의뢰인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결과통지서에는 결정 종류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수사결과통지서에는 개별 구성요건에 관한 상세한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연성이나 사실 적시 여부 중 특정 요건이 부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처분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이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구별됩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의미

형사 고소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나 표현으로 인한 불쾌감과 형사처벌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발언의 내용과 전달 경위, 증거의 신빙성 등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다면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