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 한 문장만 떼어놓고 판단하기보다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과 전후 맥락, 전달 대상, 확산 가능성 등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해당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언제, 어디에 게시되거나 전달됐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 퍼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게시물 캡처, URL,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과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구분해야 합니다. 표현의 내용과 방법, 확산 범위, 허위성 여부, 피해 정도, 사후 삭제·정정·사과 및 합의 여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경우

STEP 01. 문제된 표현과 작성 경위 분석

문제된 게시글이나 발언의 내용, 작성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여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STEP 02. 사실·허위 및 표현 성격 검토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의견이나 평가에 가까운지,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STEP 03. 공익성 및 증거자료 분석

게시물과 메신저 대화, 녹취,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고 진실한 사실 및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4.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쟁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게시물 삭제·정정이나 피해 회복 등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STEP 01. 명예훼손 내용 및 확산 경위 정리

어떤 표현이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누구에게 어느 정도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STEP 02. 증거자료 확보

게시물 캡처, URL, 영상, 녹취,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등 명예훼손 사실과 확산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3. 형사절차 대응

고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과 피해 내용을 정리합니다.

STEP 04. 피해 회복 및 민사 대응

게시물 삭제나 추가 확산 방지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살펴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사실을 말했다” 또는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문제된 표현의 내용부터 작성 경위, 전달 대상, 전후 대화, 실제 확산 범위까지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합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표현의 사실성·허위성, 공익성,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하고, 피해자 사건에서는 실제 명예훼손 내용과 확산 정황, 피해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와 연결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합니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 등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글이나 발언 자체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통해 표현의 경위와 고의,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지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현장에서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게시물·메신저·녹취·통신자료와 당사자 진술 사이의 연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단순 캡처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게시 전후 대화와 작성 시점, 전달 범위, 삭제·수정 과정 등 사건 전체의 흐름을 재구성하여 수사에서 실제로 문제될 부분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을 토대로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경찰조사, 형사재판, 게시물 삭제 및 필요한 민사 대응까지 사건에 맞는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