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아이들 앞에서 욕설했다며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 고의 불인정으로 불송치

미지급 대금 문제로 항의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매트리스를 제공했으나 약정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기꾼, 도둑이라는 취지의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현장에 상대방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소인과 자녀들은 의뢰인의 발언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 문제로 상대방에게 항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동들에게 직접 욕설을 하거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일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성인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곧바로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욕설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 경위와 대상, 행위의 반복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고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했습니다.

① 발언의 직접적인 대상

의뢰인의 욕설이 피해 아동들을 직접 향한 것인지, 아니면 채무 문제로 다투던 성인에게 한 발언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② 발언의 목적과 경위

의뢰인이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려 했는지,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행위의 일회성 및 우발성

해당 발언이 반복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성인 간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 언행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욕설 사실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를 구분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의뢰인이 거친 표현을 사용했는지 여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아동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발생한 배경에는 매트리스 대금 미지급에 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발언의 상대방과 목적, 당시 상황, 아동에 대한 위해 의도, 행위의 반복성 등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동들에게 직접 욕설하거나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과,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항의했다는 경위는 정서적 학대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회적 우발적인 성인 간 다툼으로 판단

서울동작경찰서는 의뢰인의 발언 경위와 목적 등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목적이 미지급 대금을 변제받는 데 있었으며, 피해 아동들에게 별도의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해당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성인 간 다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해당 발언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송치(혐의없음)

서울동작경찰서는 2026년 8월 6일 의뢰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성인 간 분쟁에서 발생한 일회적·우발적 언행이라는 점이 결정에 반영되었습니다.

한편 결정서에는 고소인의 무고 혐의도 검토되었으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보아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의미

아동 앞에서 이루어진 모든 욕설이 정서적 학대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동이 있는 장소에서 거친 언행을 했다는 사실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아동복지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언이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동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우발적 언행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고의와 구성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보호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 간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진 경우에는 발언의 대상과 목적, 당시 상황 등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