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전치 20주 중상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중상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대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양형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담당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3,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및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