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다단계사기 손해배상 형사사건 진행 전, 민사소송으로 '승소' 결정.

한눈에 보기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구조를 활용한 투자사기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복잡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형사절차만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개요

당사자 구분: 원고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코인 다단계 사기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단계 구조를 활용한 투자사기는 운영자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복잡한 조직 형태를 띠고 있어 형사절차만으로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한국 총책과 상위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더욱이 형사사건에서는 한국 총책만 송치되었고, 상위 사업자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민사법원에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승소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핵심 쟁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매일 1% 이상의 수익", "일주일 단위 만기 상품", "원금 보장", "추천인을 모집하면 추가 수익 지급" 등의 내용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사업자들은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로 투자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가입 가능하다.
회원을 소개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도 거액을 투자했으니 안전하다.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테더(USDT),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 등 다양한 가상자산을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총 투자금은 당시 시가 기준 약 xx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체를 확인한 결과 실제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구조가 아니라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폰지(Ponzi)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플랫폼은 폐쇄되었고 투자금 역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가 진행되었지만 한국 총책만 검찰 송치되었을 뿐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직접 투자 권유를 했던 상위 사업자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 단계에서 손해배상을 포기하지만, 법무법인 베테랑은 민사상 책임 인정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형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민사소송 선제 진행 : 실무상 코인 사기 사건은 형사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외 조직이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결과만 기다릴 경우 피해 회복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 총책의 적극적 가담 정황 입증 : 판결문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한국 총책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설명회 개최
해외 행사 참여
투자자 모집
사업 구조 홍보
수익 지급 약속

등 운영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관련 홍보자료, 투자 권유 내역, 단체방 대화, 투자 설명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총책이 구조의 실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총책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송금하게 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혐의 받은 상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 추궁 :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상위 사업자는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책임은 형사책임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해당 사업자가

의뢰인을 최초로 소개한 점
투자 구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점
지갑 설치 및 투자 과정을 도운 점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권유한 점
붕괴 위험을 인지하고도 투자 권유를 계속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직접 사기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손해액 산정 논리 구축 : 가상자산 사건은 손해액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인 수량 기준으로 볼 것인지, 송금 당시 시가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래내역, 지갑 기록, 송금 시점 시세자료 등을 정리하여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였고,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손해액을 특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총책 및 상위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xxx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핵심 가해자 2명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형사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
주범조차 기소되지 않은 상태
상위 사업자는 무혐의 불송치 상태

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민사법원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상위 사업자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고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운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코인 다단계 사건에서는

소개자
스폰서
상위 사업자
리더 사업자

등이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입증 구조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역시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한 것이 승소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코인 다단계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 자료가 사라지고 가해자의 재산 추적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소개자나 스폰서가 "나도 피해자다", "나도 속았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법원은 투자 권유 과정과 역할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코인 투자 플랫폼이나 다단계 방식의 가상자산 투자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소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민사소송 실무를 바탕으로 투자 권유 과정, 자금 흐름, 공범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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