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아동학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액 방어

형사처벌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 중 한 명은 학원 원장이고, 다른 한 명은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

강사는 과거 학원에 다니던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 등이 있었고, 이 일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당시 이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아동과 부모가 강사뿐 아니라 원장까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아동의 위자료와 부모의 위자료, 심리상담비 등으로 합계 OOOO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인정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은 강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원장의 책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던 원장에게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② 손해의 범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인지

청구된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다툼

법무법인 베테랑 박상민·오승윤·김남은 변호사는 피고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정도, 이미 형사사건으로 처벌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청구액 중 OOO만 원만 인정, 나머지 청구 기각

법원은 강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장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크게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부모가 지출한 심리상담비만 적극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 정도, 형사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보다 크게 낮은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액 OOOO만 원 중 OOO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5/6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의 80%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