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이슬기 대표변호사 경찰청 도로교통법 해설서 개편위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대표 변호사가

도로교통법 단속업무 해설서 개편 계획에 법률자문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교통 단속 관련 법령 조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 및 관련 사례를 반영한

단속업무 해설서를 제작하여 현장 지원 및 단속 신뢰도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 계획은 2023년에 제작된 단속업무 해설서를 기반으로

개정 법령 적용 및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편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총론(기초 개념),

각론(도로법 조항 순)으로 구성해 단속업무를 처음 접하는 지원자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해설서 구성 및 주요 내용]

이번 해설서는 조문 순서에 따라 본문을 구성하되,

교통단속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8장(교통안전교육)은 제외하고,

현장 Q&A를 추가하여 실무자 활용도를 높입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조문별 정확한 해석과 판례 해설,

비유형적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 등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총론: 교통단속의 의의, 공익신고에 의한 교통단속,

교통단속에 필요한 기초 행정법 원리,교통단속에 필요한 기초 형법 원리.

각론: 보행자의 통행방법, 운전자 및 고용주 의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의 사용 등

[제작 TF 구성]

이번 개편 작업을 위해 경찰청 교통안전계를 총괄로 하는 TF팀이 구성됐습니다.

TF는 ‘현장 단속 및 공익신고 검토 분과’, ‘법령 검토 분과’,

‘면허시설 검토 분과’로 나뉘며,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특히 법령 검토 분과에는 법무법인 베테랑의 이슬기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실무적&법리적 검토를 통해 해설서의 법적 완성도와 현장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일정은

1. 2025년 9~10월 자료 수집 및 체계 구성

2. 11~12월 작성 및 검토

3. 2026년 1월 초 감수 완료

4. 1월 말 인쇄&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기 대표 변호사 주요 약력]

 

경찰대학교 졸업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 변호사

경찰청 교통국 교통안전과

경찰교육원 교통학과 교수

경찰인재개발원 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

운전면허시험출제위원

서울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

강원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