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파트너변호사, 더시사법률 '성착취물 제작과 구입의 경계에서' 게재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파트너변호사가 법률전문매체 더시사법률에 「성착취물 제작과 구입의 경계에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제작'과 '구입'의 구분을 다루고, 행위가 비슷해 보여도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짚은 글입니다.

더시사법률 성착취물 제작과 구입의 경계에서

오승윤 파트너변호사는 온라인에서는 촬영, 전송, 저장, 복제가 이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나누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은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이고, 구입은 이미 있는 자료를 돈을 주고 얻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촬영 요청이나 저장·재가공이 더해지면 이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돈을 주고 받은 사진을 화면 캡처나 녹화로 다시 저장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이를 '구입'이 아닌 '제작'으로 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구입은 1년 이상, 제작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단순 저장과 제작 개입을 같은 범주로 보면 범죄 유형 간 구별이 약해지고, 반대로 제작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실제 제작에 기여한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