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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수사연구 11월호 수사실무·판례 분석 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파트너변호사의 수사실무 및 판례 분석 기고문이 수사 전문지 『수사연구』 2026년 11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변호사 권준성
[칼럼 기고]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수사연구 11월호 수사실무·판례 분석 기고

이번 기고는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을 부르는 문장과 막는 문장」과 「주취자 보호조치의 과실 판단과 무고의 증명 및 요양급여 사기」를 주제로, 형사사건의 수사 절차와 최근 판례에서 다뤄진 주요 법적 쟁점을 소개했습니다.

이거지~

불송치 결정서, 이의신청을 부르는 문장과 막는 문장

첫 번째 기고에서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줄이기 위한 불송치 결정서 작성 방법을 다뤘습니다.

권준성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서가 단순히 사건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문서가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과 수사기관의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판단 이유가 모호하게 작성된 경우, 결정서 자체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주장을 정확히 정리하고, 확인된 증거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며, 결론에 이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불송치 결정서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작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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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보호조치의 과실 판단과 무고의 증명 및 요양급여 사기

두 번째 기고에서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사건에서 문제 되는 주요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주취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경찰관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고, 당시 현장 상황과 위험의 예견 가능성, 경찰관이 취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또한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증명 기준을 통해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무고의 고의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의 수술 참여와 요양급여비용 편취 문제를 다룬 판례를 소개하며, 의료행위의 실질적인 수행 주체와 요양급여 청구의 적법성 등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했습니다.

진짜dasdsadsadasdasdasdasd후하유 알유토킹미 이번 기고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판단상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수사 실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권준성 변호사는 약 1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서울경찰청 특별조사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등에서 수사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경찰 수사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건에 필요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을 제공하겠습니다.

[권준성 변호사 주요 약력]

652733784a867a5a984af9271a97824f_1772159512_0118 [주요 경력]

  • 서울경찰청 제2기 동단 (2010~2011)
  • 서울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2012)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2013)
  •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2014)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2014~2016)
  • 경북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2017)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2018~2019)
  • 대전대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20~2021)
  • 법무법인 광장 실무수습 (2021)
  •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 (2022~2023)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2023~2024)
  • 대전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2024)
  • 대전경찰청 동료강사(신임수사관 수사기초) (202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5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출제위원 (2024)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정보공개심의위원
  • 대전경찰청 신입순경 채용면접 위원 (2024)
  •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2024~2025)
  •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2025)
  • 대전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 (2025)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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