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서는 단순히 해당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거나 시청기록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어떤 경위로 파일이나 영상에 접근했는지와 당시 그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파일명과 썸네일, 사용한 검색어, 사이트나 채팅방의 성격, 영상을 전달받게 된 대화내용, 접속·다운로드·시청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어떤 경위로 해당 자료를 접하게 되었는지, 자료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별도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시청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영상을 재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시청했는지와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과 ‘소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버나 채팅방에 저장된 영상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영상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소지했다고 곧바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자신의 저장공간으로 옮기는 등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됐다면 해당 채팅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영상이 게시된 방식, 실제 재생·열람 여부, 파일의 저장 또는 전달 여부, 당시 대화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죄에는 별도의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처분과 선고형은 파일의 수량과 내용, 취득·시청 경위, 반복 여부와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했는지, 동종 전력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나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단순한 구입·소지·시청과 별도의 더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신에게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남아 있는 파일과 접속기록,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및 전송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사실을 알게 된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파일·대화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범행과 시간적·방법적으로 밀접한 동종 또는 유사한 전자정보까지 구체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영장에 적힌 파일 하나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대상 기기, 압수·수색의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의 탐색·선별·복제 과정에서 보장되는 참여 절차와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사건의 처분이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초범이므로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입·소지·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파일의 종류와 수량, 취득한 경위와 반복 여부, 소지·시청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했는지, 동종 전력과 수사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나 범행 후의 태도 등이 처분 또는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반성문이나 교육 이수 등 특정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먼저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메신저 대화, 접속기록, IP 및 계좌·결제내역 등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구입·소지·시청·배포·제공·제작 등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취득하거나 접하게 된 경위와 실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과 적용 혐의, 디지털 포렌식의 대상과 절차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해당 자료의 성격에 관한 인식이나 실제 소지·시청 여부 등 구성요건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추가적인 위법행위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사건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수사 사실을 알게 된 후 관련 파일이나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