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윤 파트너 변호사Seung-yoon Oh

주요 수행사건

•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 불기소 처분
• 가상화폐레퍼컬(카페트레이딩) 투자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사기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전세사기 컨설팅업체 피의자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드론 수입사업 관련 사기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국제행사 임원의 자금 집행 관련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 성매매 등 피고인의 아청성착취물 소지 부분 무죄
• 상가 관리사무소장 절도 혐의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성매매 전력 2회가 있는 피의자의 세 번째 성매매 사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혐의 없이 뺑소니 혐의만 구약식 처분
• 20년 전 교제 사대방 관련 불법촬영·협박 혐의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고등학생의 같은 반 학생 대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수행

논문 및 저서

• 판례중심 핵심법률지식 1(재산범죄) (국가수사본부, 2023)
• 판례중심 핵심법률지식 2(비재산범죄) (국가수사본부, 2023)
• 판례중심 핵심법률지식 3(특별형법) (국가수사본부, 2023)

언론보도

• 성착취물 제작과 구입의 경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