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초등학교 교사 아동학대 신고 사건, 불기소 처분
- 가상화폐레퍼컬(카페트레이딩) 투자업체 대표 및 영업사원 사기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전세사기 컨설팅업체 피의자 사건, 구속영장 기각
- 드론 수입사업 관련 사기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국제행사 임원의 자금 집행 관련 사기 사건, 불기소 처분
- 성매매 등 피고인의 아청성착취물 소지 부분 무죄
- 상가 관리사무소장 절도 혐의 고소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성매매 전력 2회가 있는 피의자의 세 번째 성매매 사건,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 음주운전·뺑소니 사건, 음주운전 혐의 없이 뺑소니 혐의만 구약식 처분
- 20년 전 교제 사대방 관련 불법촬영·협박 혐의 사건,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 고등학생의 같은 반 학생 대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수행
논문 및 저서
- 판례중심 핵심법률지식 1(재산범죄) (국가수사본부, 2023)
- 판례중심 핵심법률지식 2(비재산범죄) (국가수사본부, 2023)
- 판례중심 핵심법률지식 3(특별형법) (국가수사본주, 2023)
Cases
담당 승소사례
강제추행 혐의 →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과 양측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고거래로 달러 팔았다가 보이스피싱 연루? →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민사 승소' 결정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전치 14주 중상해 교통사고, 거액의 합의 요구? → 합의 조율 후 '집행유예'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이 선임되어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우려했던 실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송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변경 및 '벌금형' 결정.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상태, 사고 경위…
6억 원대 아파트 특경법 사기 고소 → 피의자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믿고 도와준 사람에게서 고소장이 날아오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인 두 의뢰인이 xxx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피의자가 되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반복 연락 사실 인정 및 경찰 송치? → 스토킹 고의성 없음 입증해 '불송치' 결정.
스토킹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연락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 단계에서 송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연락 횟수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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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출근
법무법인 베테랑 서울 분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 경찰 경력 변호사 세 분을 영입했는데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의 서울 첫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투자일까 도박일까?
글로벌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의 이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란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가상자산(USDC)을 걸어 베팅하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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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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