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고는 변호사의 눈으로 본 수사 설계를 주제로, '고소장, 답안지가 아닌 문제지로 접근하기' 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습니다.
권준성 변호사는 약 15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쌓은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범죄 가운데 빈번하게 접하는 차용사기 사건을 중심으로 고소장 분석부터 고소인 조사, 객관적 증거 확보, 피의자 조사까지 이어지는 수사의 흐름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풀어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고소장에서 '비어 있는 부분'을 찾아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편취의 고의 등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신용정보 계좌거래내역 재산상태 소개 경위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수사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권준성 변호사는 경찰 재직 당시 서울 강남서 경제팀, 서울청 특별조사계, 경북경찰청 여청수사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베테랑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앞으로도 수사 현장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성을 결합한 체계적인 형사사건 대응을 통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권준성 변호사 주요 약력]
[주요 경력]
- 서울경찰청 제2기 동단 (2010~2011)
- 서울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2012)
-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2013)
- 서울강남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2014)
-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특별조사계 (2014~2016)
- 경북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2017)
- 경찰청 수사국 수사구조개혁단 (2018~2019)
- 대전대덕경찰서 112종합상황실 (2020~2021)
- 법무법인 광장 실무수습 (2021)
- 대전대덕경찰서 송촌지구대 (2022~2023)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2023~2024)
- 대전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2024)
- 대전경찰청 동료강사(신임수사관 수사기초) (202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5회 책임수사관 선발시험 출제위원 (2024)
-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정보공개심의위원
- 대전경찰청 신입순경 채용면접 위원 (2024)
- 법무법인 YK 대전분사무소 (2024~2025)
-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2025)
- 대전광역시교육청 우리학교변호사 (2025)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25)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