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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살해 교사, 심신 미약으로 감형이 가능하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우리 형법 제10조는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 상태인 '심신장애자'에 대해서만 벌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출연 황순철
황순철 변호사 출연 영상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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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부모님께 미리 알려드리세요!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최근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수법으로는 유명인 도용, 단톡방 초대 및 조작된 통장내역 공유 그리고 점진적 갈취 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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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않게 신청하세요! 스토킹, 신변보호 정부지원 서비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신변 보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특별히 노출된 분들을 위해 경호 업체와 협약을…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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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기당한 돈을 빠르게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사기 피해 금액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략은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 송치 및 검찰 기소 단계를…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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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의외의 'F 모먼트?'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경찰관으로 근무할 때는 사건을 사무적으로 처리하여 감정 이입이 적었으나, 변호사가 된 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어 사건에 깊이…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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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변호사와 함께하는' 고소인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변호사를 대등한 고소인은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며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전달합니다. 정리가 잘 된 자료를 제공하면 수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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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너 형량 줄여줄 수 있어(?)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솔직하게 말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 흔히 형량 협상 제도인 '플리바게닝'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도입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재판에서의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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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끝내야만 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검사는 내부적으로 유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기소합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검사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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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 싶은 수사 청탁, 전관 예우...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에는 수사 청탁이 있었던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아는 사람이 수사 관련 청탁을 해온다면, 담당 수사관들은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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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설마 혼자 고소장을 쓰고 계십니까? /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2편)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은 논리적으로 부족하거나 사건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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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영상은 꼭 보고 가세요 / 경찰 출신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1편)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형사 사건의 90% 이상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경찰 단계에서 송치 혹은 불송치 의견이 정해지면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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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 뒷담화, 듣자마자 바로 고소 박은 건에 대하여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불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가능하며 소문이 아닌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죄보다 더 무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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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몰래카메라 발견, 근데 이제 집주인을 곁들인(?)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집 안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을 때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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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상위 0.5%가 서울대를 가지 않은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단순히 성적에 맞춰 대학을 가기보다, 본인이 평소 관심 있었던 수사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경찰대를 진학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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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비밀번호 알려주지 마세요, 이유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음" / 해운대 변호사 상담소 ep.1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집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 발견, 사내 불륜 소문과 명예훼손 이 2가지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상담 콘텐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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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팀장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역대급(?) 소시오패스 데이트폭력 사건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수사 팀장 시절 직접 겪었던 심각한 데이트 폭력 사건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조언하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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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찰 경력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으로 가해자의 90%는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고, 재범 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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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해하기 힘든 데이트폭력 가해자들의 심리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심리와 대응 방법에 대한 쇼츠 영상입니다. 만남이 오래되었거나 이미 폭력에 자주 노출된 상황이라면, 과거의 데이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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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문 앞까지 찾아왔다면?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해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신고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가볍게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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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일반 승용차와 유사한 외관을 유지하면서 내부에는 단속 장비를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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