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와 같은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양자는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부모는 미성년 양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입양의 종류에 따라 친생부모 및 친생가족과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자신에게 적합한 입양 방식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01｜일반입양

일반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새로운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서도 기존 친생부모 및 친생가족과의 친족관계가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양자는 양부모의 자녀로서 부양과 상속에 관한 권리를 갖지만, 친생가족과의 관계도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일반입양이 이루어진 경우 양자가 친생가족과 양가족 양쪽의 상속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입양만으로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일반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은 입양의 동기, 양육환경,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미성년자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02｜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를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와 완전한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및 친생가족과의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기존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만 성립하며,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기간 요건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의 예외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녀의 연령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동의와 승낙 친생부모의 동의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입양승낙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학대·유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입양이 허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러한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제 양육관계와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및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친양자 입양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3

03｜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국내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경우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 조사와 교육, 결연, 가정법원의 허가 및 사후관리 등 별도의 공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혼가정의 자녀 입양이나 성년자 입양과는 적용되는 법률과 준비 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미성년자 입양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신청서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양육환경과 가족관계,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경제적·정서적 양육능력 및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무엇보다 입양이 미성년자의 복리에 부합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거나 장기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학대·유기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대신할 법적 사유와 자녀의 복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의 자녀 입양은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에는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입양을 선택하면 친생부모와의 법적 친족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비양육 친생부모 측과의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친권, 면접교섭, 성과 본,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절차의 편의만으로 입양 방식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년자 입양도 가능합니다

성년자도 당사자의 합의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만을 목적으로 형식적인 입양을 하거나 다른 가족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양의 진정성 또는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년입양은 미성년자 입양과 절차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입양 당사자의 관계, 부모 동의 여부, 가족관계등록 신고와 향후 상속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입양 후 성과 본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입양의 경우 입양만으로 양자의 성과 본이 당연히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부모의 성과 본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성·본 변경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에 따른 변화가 발생합니다.

입양 방식과 성·본 변경은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파양은 입양의 반대 절차입니다

파양은 입양으로 성립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상 파양

성년인 양자와 양부모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순한 합의만으로 파양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재판상 파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파양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 또는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친양자 입양은 일반입양보다 강한 신분관계가 형성되므로 파양 역시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민법 제898조·제905조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

STEP 01｜현재 가족관계와 입양 방식 검토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생부모의 존재와 동의 여부, 혼인기간과 실제 양육상황을 확인합니다.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국내입양특별법상 절차 가운데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STEP 02｜동의·승낙 여부와 필요서류 확인

친생부모,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동의서, 양육계획서, 소득자료와 실제 양육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3｜입양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입양의 동기와 필요성, 현재의 양육환경 및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합니다.

STEP 04｜법원 조사와 심문 대응

법원의 면담, 가사조사와 심문 절차에 대비하고, 양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05｜허가 확정 및 가족관계등록

입양허가가 확정되면 입양신고와 가족관계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성·본 변경, 주민등록, 학교·보험·금융기관 등 후속 행정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친생부모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응하는 경우

STEP 01｜입양 청구 내용 확인

어떤 방식의 입양이 청구되었는지, 신청인이 주장하는 입양의 동기와 양육관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STEP 02｜동의 또는 반대 입장 정리

입양이 자녀의 생활과 정서, 기존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STEP 03｜자녀의 복리에 관한 자료 확보

현재의 양육환경, 친생부모와의 유대관계, 면접교섭과 부양의무 이행 내역 등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4｜법원 조사와 심문 대응

가사조사와 심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STEP 05｜결정 이후 대응 검토

입양허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 가능성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입양 이후 법정 취소사유나 파양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허가신청서보다 먼저, 어떤 가족관계를 만들 것인지부터 정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입양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법적 효과를 비교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성과 본, 친권,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관계가 입양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미리 검토합니다.

입양허가를 받는 것뿐 아니라 입양 이후에도 안정적인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설계합니다.

01｜가족관계에 맞는 입양 방식 선택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과 국내입양특별법상 입양의 차이를 분석하여 현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판단합니다.

잘못된 절차를 선택하여 신청이 지연되거나 다시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02｜친생부모의 동의 문제 사전 정리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동의 없이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합니다.

장기간의 부양 여부, 면접교섭 내역, 학대·유기 또는 연락두절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합니다.

03｜‘자녀의 복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법원은 양부모의 희망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실제 양육기간, 자녀와의 유대관계, 생활환경, 교육·의료 지원, 가족 구성원의 관계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구성합니다.

04｜성과 본·친권·상속관계까지 함께 검토

입양 후 자녀의 성과 본이 어떻게 되는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양가족과 친생가족 사이의 상속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필요한 경우 성·본 변경허가와 가족관계등록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05｜법원 심문부터 등록까지 단계별 대응

입양허가 신청서와 양육계획서 작성, 첨부서류 정비, 가사조사와 법원 심문 준비, 허가 확정 후 입양신고와 가족관계등록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06｜입양 반대·취소·파양 분쟁 대응

친생부모의 반대, 동의의 효력, 입양의 진정성, 자녀의 복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와 법적 요건을 정리하여 대응합니다.

입양 이후 학대·유기, 부당한 대우 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양 가능성과 절차도 검토합니다.

입양은 허가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입양은 한 사람의 가족관계와 삶의 기반을 새롭게 정하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의 진정한 의사가 자녀의 복리와 조화를 이루고, 입양 이후 친권·성본·상속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양 전 상담부터 법원 허가와 가족관계등록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