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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자 변호해서 무죄 받았습니다 I 양정훈 변호사 성공사례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의뢰자분은 자신이 아무런 돈을 받은 게 없고 직접 가담한 적도 없는데 재판받게 되어 억울하며 무죄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양정훈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며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의 유도 질문에 따른 추측 답변임을 확인했습니다. 진술에 신빙성이 없더라는 방향성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공범 증인 신청을 하며 사실관계와 추측 답변을 구별하며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정되는 답변이 많다, 검사가 모든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죄를 선고받은 일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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