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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려면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면 합법입니다. 그 외의 제3자가 녹음하면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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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이라 더 하기 힘든 이야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현실과 결재 시스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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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만을 위한 수사. 시스템이 만든 문제점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승진을 할려면 수사를 잘하는 것보다는 근무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거나 시험에서 통과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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