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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투표용지가 배급되지 않은 경우, 선관위 관계자들은 징계처분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선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미배급했다면 공무원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