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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고무신 만찐두빵 속 형사범죄

검정 고무신 만찐두빵 에피소드에서 만두와 찐빵을 사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할머니의 노망을 알고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함께 풀이하는 쇼츠 영상입니다.

게시 출연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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