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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격

단순히 범죄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통령 입후보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격 정지형을 선고받았거나 선거 관련 범죄로 인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입후보를 할 수 없습니다. 범죄 경력은 선거 공보물에 공개해야 하므로, 유권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투표 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게시 출연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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