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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전 부치다 '빨간 줄' 그였습니다. 실화입니다.

[광주 분사무소 정봉광 파트너 변호사] 가족관계라도 주거의 실질적 점유자나 소유자가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머무르면 형법 제319조 제2항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은 가족관계여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족들의 분쟁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주거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