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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년(수사팀장 경력) 사건의 맥을 짚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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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광 파트너 변호사Bong-Kwang Jeong

수사 경험과 법률 전문성으로 맞춤형 해법을 제시합니다.

경찰 수사팀장 출신의 맞춤형 법률솔루션, 수사경험과 법률전문성으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건을 맡는 순간부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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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지능팀장(공무원, 선거 범죄 수사)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국회의원 당선인 등)
  • 보조금관리법 위반, 횡령, 배임 사건 수사
  • 의료기관 보험사기 등 사건 다수 보험사기 사건 수사
  • 직권남용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사건 다수 수사

수사팀장(경제범죄 수사)

  • 사기, 배임, 횡령 등 고소, 고발, 수사요청 사건 다수 수사

질서계장(풍속범죄 수사)

  • 성매매, 게임장 등 풍속업소 단속 및 수사

논문 및 저서

기고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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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성범죄센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광주] 촬영물등이용협박 추가 고소로 혐의 인정, 피의자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은 사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했으나, 당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촬영 관련 혐의만 고소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았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한…

가해학생 측 청구 기각
학교폭력센터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변경 청구

[광주]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처분 변경 행정심판, 청구 기각으로 기존 조치 유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측이 기존 학교폭력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학생 측을 대리하여 행정심판에 대응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약식명령
교통사고센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광주]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약식명령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했으며,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불기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
형사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광주] 대출을 위해 계좌 정보 제공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형사 절차에 대응했으며, 검찰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유죄 판결이지만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룸
형사센터 특수상해

[광주] 특수상해 혐의 1심 징역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항소심을 수행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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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분사무소 정봉광 파트너 변호사]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법률 전문가, 정봉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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