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경찰
-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당선인 등 피의자 수사
-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피의자 수사
- 보험사기 피의자 수사
- 공무원 업무상 배임 수사
- 특경법(사기) 피의자 수사
Cases
담당 승소사례
촬영물 반포 혐의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위기 →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결정.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사진 한 장이, 한 학생의 남은 인생 전부를 흔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불법촬영물을 전송받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학생이, 시설 수용 없이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인 '보호자 감호위탁'…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까지, 징역형 기로에서 → '벌금 1,500만 원' 선고 결정.
음주운전은 두 번째부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한 번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순간, 법이 정한 형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0년 내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겹쳐 징역형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던…
협박/모욕 주장 위자료 청구 소송 → 피고 대리 '청구 전부 기각' 결정.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가 협박과 모욕을 했다며 위자료를 내라는 내용입니다. 기억과 다른 주장 앞에서 억울함보다 먼저 드는 것은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라는 막막함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위자료 청구의 피고를 대리해…
연인 부탁으로 계좌 빌려줬다 사기 피의자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내가 쓴 돈이 아닌데도, 내 계좌를 거쳐 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연인의 부탁으로 투자금을 계좌로 받아 전달해 준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피해자 수백 명/피해액 수억 원 중고거래 사기 조직 가담 사건 → 구속에도 '집행유예' 결정.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조직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조직 범행에서 계좌 제공, 현금 인출(일명 장집), 전달책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체포영장 검토까지 갔던 사기죄 사건 →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해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특히 수사기관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체포영장까지 검토되는 상황이라면 불송치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Videos
출연 영상
거짓말로 만들어진 축구 최악의 참사 | 힐스버러 참사 풀버전
1989년 4월 15일, 영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은 **힐스버러 참사(Hillsborough Disaster)**.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장 사고가…
News
관련 소식
[위촉]정봉광 변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의 정봉광 변호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위촉] 정봉광 변호사, 부안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의 정봉광 변호사가 부안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비교적 가벼운 형
[위촉] 정봉광 변호사,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병급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정봉광 변호사가 지난 2월 19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의 병급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병급 인사위원회는 임직원
[위촉] 법무법인 베테랑 박승권 변호사, 정봉광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래전략센터 정책자문단 위원 임명
법무법인 베테랑의 박승권 변호사와 정봉광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미래전략센터 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미래전략센터
상담 신청
상담에 필요한 연락처와 사건 개요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