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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방플 논란, "금지 규정 없었다"는 베트남 선수들... 처벌 가능할까?

[대전 분사무소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발생한 베트남 선수들의 방플논란. 과연 상대방의 방송을 통해 경기 정보를 얻는 행위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배그 방플 논란을 중심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부터 사기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법률적으로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 손해배상
•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