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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사건, 수사 초기 진술이 왜 무죄를 가르는가

"범죄단체 가입 사건, 수사 초기가 유죄와 무죄를 분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본 사건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연루된 대포통장 사고와 이어진 폭행·감금 사건으로 인해 조직원 전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로 범죄단계 가입 시점을 실제보다 더 늦춰서 진술했지만 해당 날짜가 누범 기간에 해당되어 실형위기에 처하자 변호사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적문제에 대한 변호사님의 전략은 4,000페이지가 넘는 증거 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초기 진술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신빙성을 확보하여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게시 출연 박상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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