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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부산 분사무소 양정훈 파트너 변호사]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해 투표용지가 배급되지 않은 경우, 선관위 관계자들은 징계처분과 같은 행정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선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투표용지를 미배급했다면 공무원 직무 유기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