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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남학생 I 경찰 경력 15년 박준용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 10대 남학생이 여교사의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사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도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띾요? 만약, 피해자가 실제로 텀블러의 내용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판단이 달라졌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 비슷한 판례를 바탕으로 강제추행죄에 대한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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