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수배자 검거 유공 표창
- 전직 의사 상대 8억원 편취 사건 추적수사 검거 (구속, 인천경찰청장 표창)
- 수사지휘서 유공 표창 (인천경찰청장)
- S바이오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피의자 검거
- 주식리딩방 조직과 연계된 현금수거책 검거 및 피해액 추징
- 바이오 기술 해외(중국) 유출 사건 피의자 검거 (베스트 수사팀 선정)
- IR(지식재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고소사건 피의자 대리
- 대기업 지사체장 뇌물 사건 피의자 대리
- 대규모 기업집단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여성전문금융업법 위반 수사대응
- 압수수색 현장대응, 포렌식 참여 다수
-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소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Cases
담당 승소사례
[인천] 절도죄 벌금형 전력에도 재차 절도 혐의,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과거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타인의 가방 등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속한 피해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인천] 고속도로 진입로에 만취 상태로 진입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 대해, 현장 구조와 실제 피해 발생 여부,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인천] 주식투자 사기 고소,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의뢰인은 주식 양도와 투자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수사관에게 관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 조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강제추행·운전자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해 운전자폭행, 무임승차,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인천] 절도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경비원 직업 유지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경비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인천] 공무집행방해, 피해 회복 노력으로 집행유예 선고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탁과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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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분위기에 압도되어 억지로 자백하게 됐다면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1차 조사 때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자백을 하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입증하면 기존 조사내용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해야 됩니다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경찰 조사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을 때 막연히 동의하거나 진술을 인정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아닌 것은 확실하게 부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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