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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Jun-yong Park

한 사건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결과를 바꾸는 대응을 고민합니다.

한 사건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결과를 바꾸는 대응을 고민합니다. 경험에만 기대지 않고 사건마다 새로운 전략을 세워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끝까지 치열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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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08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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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주요 수행사건

  • 수배자 검거 유공 표창
  • 전직 의사 상대 8억원 편취 사건 추적수사 검거 (구속, 인천경찰청장 표창)
  • 수사지휘서 유공 표창 (인천경찰청장)
  • S바이오 국가핸심기술 유출사건 피의자 검거
  • 주식리딩방 조직과 연계된 현금수거책 검거 및 피해액 추징
  • 바이오 기술 해외(중국) 유출 사건 피의자 검거 (베스트 수사팀 선정)
  • IR(지식재산)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고소사건 피의자 대리
  • 대기업 지사체장 뇌물 사건 피의자 대리
  • 대규모 기업집단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여성전문금융업법 위반 수사대응
  • 압수수색 현장대응, 포렌식 참여 다수
  • 노래방 강제추행 사건, 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소명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Cases

담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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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강제추행 성범죄

강제추행 협박 모욕 혐의 → 전부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과 협박·모욕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협박·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전부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 손해배상

수탁사업 운영 중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 4,800만 원 지급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피고들과 수탁사업을 운영하던 중 물품대금과 관련한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를 입고 계약까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위약금과 영업상 손실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총 4,8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즉결심판 감경
형사센터 절도죄

연속절도/다수 피해자 사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로 → '즉결심판 감경' 성공.

형사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시점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절도 사건은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초기에…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성범죄센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들어갔다고 성범죄? → 성적목적 부인돼 '불송치' 결정.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로 번지며 의뢰인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
형사센터 상습 절도죄

절도 전과 2회, 반복 범행.. 실형 선고 불가피? → '집행유예/보호관찰' 결정.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자칫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입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전달한 결과, 재판부를 설득해 구속 없는 사회 복귀의…

불처분
성범죄센터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협박 소년보호사건 → '불처분' 결정.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 절차와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며, 무엇보다 초기 조사 과정의 진술 관리, 소년의 환경/개인적 여건에 대한 소명, 그리고 보호처분이 실제로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에 설득하는 변론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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