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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실수일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기본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순 실수로 판단하지만,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투표하지 못한 결과 자체는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사정을 알아야지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