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참정권침해 위자료청구소송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의 권리 구제 방안에 대해서 다루는 쇼츠 영상입니다. 유권자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